건설하지만 전력수요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력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8개월 만에 재개했지만 주민들과 경찰 간
※ 각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형상의 "765kv 송변전계통도" 입니다.
※ 국토의 남동부와 서북부를 가로지르는 최장 송전선로에 대한 검토 : 765kV 송전선로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 공공사업이자, 신고리에서부터 수도권에 이르는 국내 최장 송변
송전탑건설로 주변 지역민들에게 주는 보상비용 + 주민들의 고통 ) 을 뺀 값이 더 크다.
국민 모두가 받는 혜택
국가 발전과 함께 전력 수요량 꾸준한 증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
송전탑건설은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밀양시민들은 필요성은 인정하
송전탑(선로) 바로 아래 토지 뿐 아니라 인접 토지 및 주택이 받는 피해도 심각하다. 실제로 765KV 초고압 송전탑(선로)과 인접하여 있는 토지 및 가옥은 매매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 측정조차도 어렵다.
-지역 특성 상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민들로 취약계층이다. 지가 하락으로 노후 보장은 물론이
Ⅰ. 서론
우리사회에서의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속도는 따르지 못하는 느낌이 강하다.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성장위주의 발전을 했다면, 이제는 환경보호를 전제로 하여 발전을 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다. 이미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심각하
송전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남 밀양지역에도 765㎸ 송전탑이 세워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27년까지 765㎸ 송전탑을 161기 이상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형 송전탑일수록 전자파 발생량이 많고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면적 등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765㎸ 송전탑에서
건설하지만 전력수요 증가세를 따라잡기 못하는 전력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놓고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송전탑건설은 2007년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목표가 2010년 12월
서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이 다루어야 하는
다양한 문제 등장
→ 해결과 합의가 어려운 ‘사악한 문제’존재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 민과 관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
서론- 사악한 문제 정의
Rittel & Weber, 1973
문제 정의 곤란
완전한 해결 불가능
맞고-틀림 판단
전세계 총 42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31개국에서 운전 중이며 이외에 11개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 및 계획하고 있다. 낮은 연료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장점 덕에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원전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 역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갈등 문제는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갈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갈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과제를 협의과정을 통해